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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했던 윤석열 작심발언 쏟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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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윤 총장 출석
秋,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사과부터 했어야" 비판…'尹 사퇴압박'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공개 비판 등 잇따른 '강공'에도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표명을 비롯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과 잇따른 갈등을 빚으며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어서 윤 총장이 내놓을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일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현직 검사 접대 및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나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이 곧장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와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당시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장고 끝에 추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발표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미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작년 국감 이후 1년 간 검찰 내부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석상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 데다, 참석한 자리에서도 각종 논란과 관련한 발언은 내놓지 않아 윤 총장의 이번 국감 참석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만큼 이번에도 '작심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 총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 폭로를 했으며 그 후 수사팀장에서 경질,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국감장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퇴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 윤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주장하며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사건의 본류로 지목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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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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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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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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