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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한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 투자금 회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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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30억·마사회 20억·한전 10억 투자
소송에 한가닥 희망…승소해도 원금회복 불투명
사내복지기금 운용방안 개선…재발 방지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회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재무 담당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대부분 수십억대 투자…"금감원 민원신청·법적 조치 강구"

이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수십억대에 달한다. 한전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무려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관일수록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전은 금감원 분조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유동성 선지급을 요청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30~7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지급 보상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소송 결과 보상비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도 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내복지기금 운영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검토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만큼,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복지기금의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에 이 의원의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마사회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개선책을 의뢰한 상태다. 또 기금운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방안과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기금 자금을 안전상품 위주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기금 위탁운용 ▲기금 감사의 사전 투자 검정 및 모니터링 ▲사내기금 이사 2급 부장급(노사협력부장, 재무부장)→1급 부서장급(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아직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기금운용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후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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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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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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