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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한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 투자금 회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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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30억·마사회 20억·한전 10억 투자
소송에 한가닥 희망…승소해도 원금회복 불투명
사내복지기금 운용방안 개선…재발 방지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회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재무 담당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대부분 수십억대 투자…"금감원 민원신청·법적 조치 강구"

이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수십억대에 달한다. 한전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무려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관일수록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전은 금감원 분조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유동성 선지급을 요청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30~7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지급 보상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소송 결과 보상비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도 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내복지기금 운영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검토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만큼,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복지기금의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에 이 의원의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마사회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개선책을 의뢰한 상태다. 또 기금운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방안과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기금 자금을 안전상품 위주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기금 위탁운용 ▲기금 감사의 사전 투자 검정 및 모니터링 ▲사내기금 이사 2급 부장급(노사협력부장, 재무부장)→1급 부서장급(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아직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기금운용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후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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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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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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