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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한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 투자금 회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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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30억·마사회 20억·한전 10억 투자
소송에 한가닥 희망…승소해도 원금회복 불투명
사내복지기금 운용방안 개선…재발 방지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회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재무 담당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대부분 수십억대 투자…"금감원 민원신청·법적 조치 강구"

이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수십억대에 달한다. 한전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무려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관일수록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전은 금감원 분조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유동성 선지급을 요청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30~7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지급 보상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소송 결과 보상비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도 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내복지기금 운영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검토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만큼,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복지기금의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에 이 의원의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마사회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개선책을 의뢰한 상태다. 또 기금운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방안과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기금 자금을 안전상품 위주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기금 위탁운용 ▲기금 감사의 사전 투자 검정 및 모니터링 ▲사내기금 이사 2급 부장급(노사협력부장, 재무부장)→1급 부서장급(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아직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기금운용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후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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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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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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