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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방과학연구소장 "北, 5년 만에 우리와 미사일 격차 10년 이상 단축"

"고체탄도탄 등 20년 우리가 앞섰던 게 반 이상 단축"
"5년 전 열병식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했다 생각"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2:11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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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신무기를 등장시킨 것과 관련해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한이 5년 만에 우리와 미사일 격차를 10년 이상 단축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ADD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앞서 북한은 열병식에서 기존 화성-15형보다 길이가 길고 직경이 굵어진 신형 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한 신형 SLBM 등 신형 무기와 2019년 이후 시험발사를 통해 공개했던 초대형방사포, 신형대구경조정방사포, 신형전술유도탄, 단거리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열병식을 보니) 북한의 무기가 5년 전 열병식에서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 기술 등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지만, 기존에 고체탄도탄(탄도미사일)이 북한에 비해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열병식을 보고 나서는) 반 이상 단축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의원은 "북한은 무기 개발에 한해서는 과학자들을 우대하며 실패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을 이기기 위해선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인데, 이를 제거하려고 만든 것이 전술지대지미사일"이라며 "ADD가 오래 전에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완성했는데, 아직도 전력화가 안 됐다. 이건 ROC(작전운용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간 ROC 절차 문제는 방위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과도한 ROC 소요 관행으로 무기 개발 및 전력화가 지연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ROC를 좀 더 진화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과감히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촉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황희 민주당 의원은 남세규 소장에게 "북한이 액체를 고체연료로 바꾸면서 미사일 기술을 몰라보게 발전시켰는데, 우리도 7월에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그런데 테스트할 장소가 국내에 충분하지 않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세규 소장은 "서해지역의 무인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한 곳은 확보했지만 한 곳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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