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0국감] 윤준병 "CJ대한통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리점 근로자 41명, 동일한 날에 신청서 제출"
"사업주 권유나 강요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택배 근로자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 전체 근로자 41명이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더욱이 41명이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필체도 있어 신청서 작성을 대리작성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입직신고와 신청서 제출을 한 배경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기간 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 근로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올해 8월 전체근로자에 대한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택배 대리점에서는 사업주들이 일감을 빌미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택배근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됐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CJ대한통운의 한 택배 대리점 노동자 41명 전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직신고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