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코로나19 지원금 12조 증액…고용유지·구직지원 '올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개 사업에 11.7조…본 예산 대비 약 80% 증액
351억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약 76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조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구직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해 고용유지와 구직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1·2·4차 추경을 거치면서 21개 사업에 약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21개 사업 본예산 약 15조4000억원과 비교해 약 80%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늘어난 추경 예산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이 5조2249억원,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예산 3조5937억원이 편성돼 전체 추경 예산의 약 75.4%를 차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본예산으로 351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4845억원을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일 늘려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촟 2조6826억원 규모로, 본 예산 대비 약 76배가 늘었다.  

2020.10.19 jsh@newspim.com

 당초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2조5774억원 편성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재정 지원책이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 9조5158억원에 불과했던 구직급여 예산도 3(3조3938억원)·4차(2000억원) 두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3조5937억원 늘었다. 본 예산 대비 약 38% 증액된 셈이다. 현재까지 편성된 구직급여 총 예산은 13조1095억원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임금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청년일자리창출 등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1조원 이상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51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25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963억원 등 총 1조3339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편성한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증액된 추경 예산은 주로 고용유지,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