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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라임 김봉현, 진술번복…"현직검사 술접대, 짜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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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자필 입장문 전해..."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술접대"
"접대 검사 1명 라임 수사팀 합류...야당에도 금품 로비"
법정서 진술 바꾼 김봉현 "개인적 미안함에 돈 줬다"
"검찰 수사, 방향성 설정된 듯...협조해야 할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돌연 번복했다. 검찰이 수사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어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 "술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자필 입장문 통한 폭로

김 전 회장은 이날 옥중 자필 입장문을 내고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 실세"라며 "2019년 7월경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 접대자리에 있던 검사가 (라임 사태) 수사 책임자였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체포된) 지난 4월 23일 A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조사를 받을 때 A변호사와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지난 5월 초 면담에서 A변호사는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김 전 회장은 전했다. 이 제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공소 금액을 높여서 구형 20~30년을 준다고 A변호사가 협박했다고도 김 전 회장은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 500만원 관련 두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후 두 사람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돼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 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라임 전주(錢主)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은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검사들도 날 피해자라고 아쉽다고 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라임 펀드 부실 사태 직접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중"이라고 했다.

◆ "검찰에 협조하면 선처 '시그널' 받아", 법정서 진술 번복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돌연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위원장에게 건넨 3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미안함과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8월쯤 이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 인간관계 유지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 손실에 대해 도의적·인간적으로 미안해 빌려준 것이다"며 "이 위원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8년 7~8월이 아닌 2018년 12월쯤"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동생 이모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스타모빌리티 전신 인터불스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미안한 감정이 들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이다. 선거 관련 언급은 돈을 입금한 뒤 약 4~5개월이 흐른 뒤에야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180도 바뀐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조사 당시 "이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미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협조하면 자신도 선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와) 이야기하다 보면 (수사)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상황을 느끼게 됐다"며 "여기에 맞춰서 말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검찰에 협조해야할 분위기였다"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생각해 큰 차이가 없다면 협조했다"고 했다.

특히 "정치적 대가성 돈 아니냐는 질문에 2018년 6~7월이 아니라 2018년 12월이라고 말했는데 검사가 부장 확인을 받는다며 다시 물어봤다"며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시그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범죄사실을 미리 만들어놓고 이게 맞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고 반발하자, 김 전 회장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씩 오차범위가 있는 것에 맞춰간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 투자를 부탁받은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의 폭로 및 진술 번복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김 전 회장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라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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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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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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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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