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옵티머스 '게이트' 비화 조짐에 기류 변화…"털어낼 건 털어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47

진영 등 여권인사 다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실 드러나
의혹 잇따르면서 與도 '부담'…"어디까지 갈지 심상찮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야당 공세에 '금융사기'라며 반격하면서도 '권력형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구체적 실명이 거론된 인사에 대해선 "빠르게 털어내고 가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 진영 등 여권인사 투자 정황 줄줄이 드러나…與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도"

옵티머스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는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여권 인사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16일 드러나면서 당 내부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 장관은 올해 2월 옵티머스 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개된 펀드투자자 명단에는 진 장관 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내부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있어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단계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 준하나 야권이나 언론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다만 "현 단계에서 바로 권력형 게이트로 이야기하기엔 논리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고, 연결고리가 아직 없다"며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측 로비스트들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부각하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권력자 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최순실처럼 특수관계, 비서실장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주(主)가 돼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사적 이득을 취한 행위여야 한다"면서 "이 모 행정관이 조사를 받겠지만 그 사람을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옵티머스 지분을 9.8% 보유했고 페이퍼컴퍼니 셉틸리언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이 전 행정관이 당시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옵티머스 자문단이란 양반들이 지금 청와대와 여당 핵심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여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야권이) 전제를 단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 장관이 펀드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 분도 피해자"라며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차치하고 피해자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

◆ '실체없다' 낙관하더니…"심상치않다" "털어낼 사람 털어내야" 기류 변화

관련 의혹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당 내부선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실체가 없다' '큰 한 방은 없다'며 다소 낙관했던 분위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이낙연 당대표가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옵티머스가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문제를 이재명 경기지사에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진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명이 옵티먼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문건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권 인사 상당수가 거명된 상황.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도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거명된 인사들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잇따라 터지는 사건에 민주당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심상치 않다"면서 "진실을 밝혀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큰 실체가 도사리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재선 의원은 "진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올해 2월에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면서 "본인은 이해충돌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런 코미디가 또 없다"며 자조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직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모양도 안 좋고, 당도 부담이 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최대한 밝히고 털어낼 사람은 털어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