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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 합동세미나,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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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국민 피로도 감안 우선적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정수도 완성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이전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감안해 선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세종시는 지난 15일 세종시청 행정자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정한 자치분권은 국회이전으로부터'를 주제로 세종-제주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제주 특위 합동세미나 모습 [사진=세종시] 2020.10.16 goongeen@newspim.com

세종-제주 특위 안성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발제문에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있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종의사당 이전 실천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비충청권 지역민 지지 등을 목표로 삼아 강력한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야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확실한 이전 로드맵과 국회사무처법안 개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과 관리 주체가 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법'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김선봉 스마트사회기술연구원 이사장은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공동추진을 제언했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국회 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시민단체의 결속력과 방향성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영상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영상자료 게시판을 통해 재시청이 가능하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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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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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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