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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서 한국 대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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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의 기후 탄력성을 회복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이 14일 오후 이클레이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10.15 jungwoo@newspim.com

14일 오후 '지방정부의 기후중립 정책과 의지'를 주제로 진행된 '기후중립 지방정부 패널 세션'에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기후 중립은 단지 탄소 중립(Net-Zero)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정의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시작된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0)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담한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10월 28일까지 온라인 포럼(전 세계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KNOW'(전문가 중심), ACT(지방정부 단체장 발표 중심), 'LEAD'(Q&A식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염태영 시장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2020년 6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7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동안 기후행동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세계총회에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로 초청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올해 4월, 그동안 축적한 탄소 배출량 분석 자료를 토대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전략'을 수립했다"며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절약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80%를 감축하고, 탄소흡수원 조성 등으로 20%를 상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한 후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점검하며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초대 대표로서 지방정부 주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역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분권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후 행동의 중심에 서서 이클레이와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환경문제에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84개국 1220여 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메가시티(거대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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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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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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