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부장 2.0 전략' 법정계획으로 확정…차세대 분야 7조 이상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R&D 핵심품목 85개 추가…협력모델 5건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됐다.

또한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이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가 신규 추가되고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글로벌가치사슬(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38+α개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해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부문의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을 대일본 100개품목에 전세계 85개를 신규 추가한다.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14 fedor01@newspim.com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신속·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와 같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연구와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대·중견기업 40~50%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에서 각각 25% 이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