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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2.0 전략' 법정계획으로 확정…차세대 분야 7조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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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R&D 핵심품목 85개 추가…협력모델 5건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됐다.

또한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이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가 신규 추가되고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글로벌가치사슬(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38+α개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해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부문의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을 대일본 100개품목에 전세계 85개를 신규 추가한다.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14 fedor01@newspim.com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신속·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와 같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연구와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대·중견기업 40~50%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에서 각각 25% 이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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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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