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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낙태 허용' 진통 여전…"낙태죄 전면 폐지" 목소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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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개최
의견서 제출, 필리버스터 등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르라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속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낙태죄 전면 폐지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을 취합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등 총 10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성 인권을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했다며 정부·국회·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 엘리자벳은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다"며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자 요한나는 "천주교 신자고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생명 경시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천주교가 한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모낙폐는 취합한 신자들의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등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전북, 포항,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앞으로도 모낙폐를 중심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낙태)와 동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의 처벌 조항을 존치시켜 그 자체로도 위헌이며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등을 제약하는 낙태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모낙폐의 주장이다. 

모낙폐 측은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행동을 진행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끝장 토론'도 진행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가 주최하는 낙태죄 폐지 토론회도 열린다.  

이 외에도 모낙폐는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모낙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등 일정이 계속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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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알레르기·치아 손상 사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3건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준비한 선물인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강훈식 페이스북] 피해 유형을 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 이상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단단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체질을 가진 소비자는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없거나 부족한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판매처도 16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며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시 유의 사항을 담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 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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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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