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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존 수사팀이 의혹 밝힐 수 있겠나

  •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20:47
  •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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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사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증원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설립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지만, 뒷북 비판에 직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어물쩍 덮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존 수사팀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그동안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팀 확대를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과 관련 진술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보유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다. 또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범죄인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가짜'라고 못박은 것도 적절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추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인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단정짓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됐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2일 '위증'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에 기록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건의 5000만원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라임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듯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 신청을 막으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윤석열 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또는 특별수사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필요하다. 기존 수사팀에 인력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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