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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지역균형에 성패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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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축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창의적 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지역균형 발전에 달려있다고 역설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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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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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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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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