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며 '야당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이름들까지 거론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정조준하며 이 사안은 남은 국감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내년 1월 北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달라질 것"/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는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도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라면서 "열병식을 보면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각종 악재에도 40% 중반 지킨 文 지지율...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40%대 중반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김봉현 고소할 것…한순간에 파렴치범 만들어"/헤럴드경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금품 전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금주 '北 공무원 사살' 조사 착수/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번 주 유족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숨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 측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톱다운'방식 외교 안할 것"/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남북 손잡고 협력할 날 기대···이산가족 상봉 만반의 태세 갖춰"/서울경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 "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12일 재차 화답했다.

외교부, 이라크에 대우건설 한국인 간부 사망 공정한 수사 요청/뉴스핌
외교부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신항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 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 15일로 연기..."위원 인선 추가 검증" / 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을 연기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 오는 15일(목)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부총리 외에 기획단 위원들 인선에 좀 더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옵티머스운용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당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출발은 '1%'..'제주천재' 원희룡의 두번째 대권도전, 성공할까 /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이후 두 번째다.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과거엔 이명박·박근혜 '빅2' 후보와 겨루는 새 얼굴로서 도전 자체가 성과였지만, 이번에는 경선 돌파는 물론 현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를 눌러야 한다.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출발한 탓에 원 지사의 도전에 더욱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에 민주당 "하루빨리 협력"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여권이 반색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김 위원장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단독]野 과방위 국감지령 "文실정 집중하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 중앙일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진이 12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과방위 간사실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野, 2주차 국감에 전열 재정비…'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 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野 보궐선대위원장에 유일호 내정 철회..오후 재논의(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 말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며 "원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 문화일보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