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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주호영 "국민연금 개혁안 무책임" 비판…박능후와 설전

박능후 "국회가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개혁 가능"
주 원내대표, 문재인 케어에도 "생색만 낸다" 비판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4:49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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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정말 큰 일이 날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책임있는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복수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 내용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다.

주 의원은 "정부가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혁안 마련을) 해야지 안을 던져놓고 가는 건 무책임하다"며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치자,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주 의원과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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