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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2개 법인 사무검사 완료...연내 마무리할 것"

"미비점 일부 발견...법인 취소 사유는 없어"

  •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3:40
  •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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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등록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109곳 중 22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마쳤다. 남은 87개 법인 역시 연 내 검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인권·정책지원분야 16개, 사회문화분야 5개 통일정책 1개 등 22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총 대상 법인은 433개이고 이 중에 1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사무검사가 진행됐다"면서 "선정 기준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보고 내용이 불충분해 확인이 필요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받은 법인들은 법인 운영 의지를 확인했고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 수행 노력도 확인했다"면서도 "법인들의 경험이나 인력 부족으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재산관리, 사업계획 이행 등 미비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미비점에 대한 시정과 보완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법인 취소 등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사무검사를 계기로 법인 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서류 작성이나 기본 재산 운영절차를 안내하고, 공모사업 등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법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나머지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역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각 분야별로 아직 (대상 법인이) 상당히 남아있으나 분야별로 동시에 진행되면 연 내 일정상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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