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 7일 고용부 시작으로 26일까지 환노위 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고용시장,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 감시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환경부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본부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달 23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이어 26일 고용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기에 현재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야당의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고용 지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4~5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역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0만9000명)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지난 3월(-22만5000명) )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제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단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8월 해당 업종 종사자는 9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3000명(24.3%)이 늘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정·정의 실종' 분야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과 노조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 보안검색요원(1902명)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고용(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 문제도 고용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불발 이후 조종사·승무원 등 6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때 까지 정부 지원을 이어가며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서 예고한 고용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