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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경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187명 검거

확진자 동선 허위 유포하거나 확진자 행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대책상황실 설치해 강력 대응

  •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9:21
  •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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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187명을 붙잡았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총 187명을 검거했다.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청 4명 ▲서울경찰청 22명 ▲부산경찰청 12명 ▲대구경찰청 12명 ▲인천경찰청 9명 ▲광주경찰청 1명 ▲대전경찰청 4명 ▲울산경찰청 2명 ▲경기북부·남부경찰청 32명 ▲강원경찰청 23명 ▲충북경찰청 1명 ▲충남경찰청 7명 ▲전북경찰청 3명 ▲전남경찰청 9명 ▲경북경찰청 15명 ▲경남경찰청 16명 ▲제주경찰청 14명 ▲세종경찰청 1명 등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나 병원 및 가게를 다녀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으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속인 이들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경찰은 187명 중 10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응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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