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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험대 오른 스가..."한·미·중·러 4각 외교에 주목"

"美·中 사이 줄타기는 계속될 것"
"대러 외교,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 주도로"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7: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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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총리 취임 나흘 만인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25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가졌다.

물론 첫 번째 정상 외교 상대는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였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앞 순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의 4각 외교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은 인사치레를 겸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쟁탈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계승을 내건 스가 총리가 미중 양국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사상 최악이라는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외교 수완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가 총리가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2020.09.01 goldendog@newspim.com

◆ "美·中 사이 줄타기는 계속될 것"

"24시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해 왔다. 일부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장기 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로 각국 정상이 애를 먹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스가 총리의 외교 데뷔는 그 토대 위에서 시동을 걸었다.

물론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부터 역대 주일 미국대사와 라인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미일 동맹을 중시해 왔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가 총리를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으로부터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전략을 스가 총리는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스가 총리는 내각 인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를 방위상에 기용했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재임명했다. 이러한 인사가 안보에서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타무라 국장은 지난 23일 미국을 전격 방문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각각 회담을 갖고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해 미일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연내 미사일 억지력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의 거점을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방침을 제시할지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비용 교섭도 스가 정권에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8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미중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스가 총리가 중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당초 4월로 예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베 정권에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帯一路)'에 대한 협조 자세를 나타내며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스가 정권에서도 중국과 전략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중 노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시 주석과의 전화에서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 나는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의 손도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줄타기는 스가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DB]

◆ "대러 외교,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 주도로"

러시아와의 외교에 있어서는 아베 정권에 비해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협력 등에 기대를 갖고 있는 푸틴 정권은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에서는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타개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쿠릴 4개 섬 공동 경제활동 등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베 전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겠다"며 푸틴 대통령과 통산 27차례나 회담했다.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해왔던 스가 총리도 "정상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정작 자신의 취임 회견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러 외교가 구심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취임 회견에서 러일 교섭의 타개책을 묻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아베 전 총리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의 힘을 빌리겠다고 답했다.

북방영토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을 기초로 4개 섬 반환에서 2개 섬 반환을 축으로 한 교섭으로 전환했다.

당시 아베 정권의 대러 외교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비서관 등 경제산업성 출신의 극소수 측근이 주도해 왔다. 2개 섬 반환으로의 방침 전환에도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깊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정권이 발족함에 따라 이마이 비서관은 퇴임했고, 공동 경제활동 교섭을 담당했던 하세가와 에이치(長谷川栄一) 비서관도 물러났다. 이에 앞으로의 교섭은 2개 섬 반환 전환과 공동 경제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 주도로 회귀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측도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노선 계승을 내건 스가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홋카이도(北海道)신문은 23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에너지로 러일 관계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이 대러 외교에 관심을 잃게 될 우려를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제1차 스가 내각 각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2020.09.17 goldendog@newspim.com

◆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아베 정권에서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는 스가 정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스가 총리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한일 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장 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아베의 입'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2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측에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의 한일 갈등에 대한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관방장관 당시 발언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일본 언론들에 "여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도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16일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 등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스가 정권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인의 79%가 "납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 양보해야 할 정도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나아가 조기 총선을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보수층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내세워 '한국 때리기'와 같은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장기간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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