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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상가 임차인, 코로나 등 재난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
"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참여의사 타진"

  •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8:05
  •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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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료 감액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8 alwaysame@newspim.com

또한 "동법상 임대료 연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먼저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이고 강남4구는 6주 연속 0.0%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 기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9월 들어서는 둔화세가 다소 주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 비율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됐다. 매매시장 안정은 임대시장 정착과 4분기 공공물량 확대와 함께 전월세 물량에 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 발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된다.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해와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전날(22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덜어들이고자 4차추경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경이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웹사이트 정책 프리즘 사이트를 오늘부터 운영한다"며 "금융, 세제, 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약해 쉽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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