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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文대통령에 '검찰개혁' 성과 강조…"수사 관행 혁신"

검경 수사권 법령 제정·검찰 조직 개편 등 성과 중심 보고
'아들 특혜 의혹'에도 정면돌파 천명…"검찰개혁 완수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50
  •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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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수사 관행에 대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개혁 법령 제정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 개편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검사 인사 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그동안의 법무·검찰 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법무부는 우선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2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 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 2과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시간·심야 조사 및 별건 수사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혁, 53개 직위 중 39개에 내·외부 전문가 임용을 완료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 성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추 장관은 향후 개혁 과제로 인권 중심의 수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을 금지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6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규정' 등 관련 법령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업무시스템 개편을 통해 경찰 및 특사경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과의 전략회의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도 검찰개혁 숙원 사업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 장관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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