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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 재정지출 GDP 대비 3.4%…OECD 평균 5.8%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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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까지 3.1%…4차 추경 포함하면 3.4%
OECD 평균 5.8% 규모…금융지원 합치면 13%

[세종=뉴스핌] 최온정 김은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로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나"라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3차 추경까지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이며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3.4% 규모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8%로 우리나라가 중간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재정 투입 요소를 줄이면서도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융지원까지 합친 금액인 227조원을 기준으로는 한국이 13%라서 G20 중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다"며 "우리가 위기 극복하고 경제회복 이뤄내기 위한 불가피한 투입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유로화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것과 관련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을 때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준다는 것은 5억원보다 많은 돈을 주고 5년 뒤 5억원만 갚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는 있기 어려운 사례인데 이번에 유로채 5년물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약 14억5000만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외평채는 10년 만기 미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유로로 나누어 발행됐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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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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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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