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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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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추미애 아들 논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슈
홍영표 "과거 군 사유화 세력이 쿠데타" 논란, 40분 만에 유감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사건이 1호 조사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는 '이슈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의 병가가 특혜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박하다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홍 의원은 40여분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 논란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 자당 소속 황희 의원이 '단독범' 등 범죄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카투사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해 주목됩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이날 TBS 방송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직사병 현모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추문에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 사건과 최근 후보 등록시와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秋 아들 민간병원 이용 논란에 서욱 "군 의료 신뢰성 떨어졌기 때문"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1.7%…20대·40대·TK 등돌렸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데드크로스' 됐다. 특히 부정평가가 4주 만에 50%선을 돌파했고, 20대와 40대, TK(대구·경북)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北엔 "새판 짜자"…국제사회엔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기조의 대북 제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것이다.

[단독] 한미 국방장관, 10월14일 워싱턴 회의…방위비 압박 우려/국민일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서욱 "추미애 아들 특혜? 부대·환자별 지휘관 판단이라 평가 어렵다"(종합)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되길 희망" /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서,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상대가 안된다"에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의혹 첫번째 조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각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과 선거 당시 재산 변동으로 논란이 된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대상에 올렸다.

박용진, 추미애 논란에 쓴소리…"황희 발언 옳지 않다" / 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미애를 위해...홍영표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논란과 관련,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

최강욱도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 의심…철회해야" /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 동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려고 국방부가 군대 망치고 있다" /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옹호를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군대를 망치는 거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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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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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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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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