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슈 블랙홀' 추미애 아들 논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슈
홍영표 "과거 군 사유화 세력이 쿠데타" 논란, 40분 만에 유감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사건이 1호 조사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는 '이슈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의 병가가 특혜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박하다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홍 의원은 40여분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 논란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 자당 소속 황희 의원이 '단독범' 등 범죄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카투사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해 주목됩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이날 TBS 방송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직사병 현모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추문에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 사건과 최근 후보 등록시와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秋 아들 민간병원 이용 논란에 서욱 "군 의료 신뢰성 떨어졌기 때문"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1.7%…20대·40대·TK 등돌렸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데드크로스' 됐다. 특히 부정평가가 4주 만에 50%선을 돌파했고, 20대와 40대, TK(대구·경북)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北엔 "새판 짜자"…국제사회엔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기조의 대북 제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것이다.

[단독] 한미 국방장관, 10월14일 워싱턴 회의…방위비 압박 우려/국민일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서욱 "추미애 아들 특혜? 부대·환자별 지휘관 판단이라 평가 어렵다"(종합)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되길 희망" /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서,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상대가 안된다"에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의혹 첫번째 조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각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과 선거 당시 재산 변동으로 논란이 된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대상에 올렸다.

박용진, 추미애 논란에 쓴소리…"황희 발언 옳지 않다" / 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미애를 위해...홍영표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논란과 관련,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

최강욱도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 의심…철회해야" /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 동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려고 국방부가 군대 망치고 있다" /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옹호를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군대를 망치는 거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