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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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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추미애 아들 논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슈
홍영표 "과거 군 사유화 세력이 쿠데타" 논란, 40분 만에 유감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사건이 1호 조사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는 '이슈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의 병가가 특혜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박하다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홍 의원은 40여분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 논란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 자당 소속 황희 의원이 '단독범' 등 범죄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카투사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해 주목됩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이날 TBS 방송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직사병 현모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추문에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 사건과 최근 후보 등록시와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秋 아들 민간병원 이용 논란에 서욱 "군 의료 신뢰성 떨어졌기 때문"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1.7%…20대·40대·TK 등돌렸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데드크로스' 됐다. 특히 부정평가가 4주 만에 50%선을 돌파했고, 20대와 40대, TK(대구·경북)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北엔 "새판 짜자"…국제사회엔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기조의 대북 제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것이다.

[단독] 한미 국방장관, 10월14일 워싱턴 회의…방위비 압박 우려/국민일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서욱 "추미애 아들 특혜? 부대·환자별 지휘관 판단이라 평가 어렵다"(종합)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되길 희망" /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서,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상대가 안된다"에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의혹 첫번째 조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각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과 선거 당시 재산 변동으로 논란이 된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대상에 올렸다.

박용진, 추미애 논란에 쓴소리…"황희 발언 옳지 않다" / 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미애를 위해...홍영표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논란과 관련,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

최강욱도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 의심…철회해야" /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 동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려고 국방부가 군대 망치고 있다" /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옹호를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군대를 망치는 거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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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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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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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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