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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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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추미애 아들 논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슈
홍영표 "과거 군 사유화 세력이 쿠데타" 논란, 40분 만에 유감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사건이 1호 조사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는 '이슈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의 병가가 특혜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박하다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홍 의원은 40여분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 논란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 자당 소속 황희 의원이 '단독범' 등 범죄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카투사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해 주목됩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이날 TBS 방송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직사병 현모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추문에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 사건과 최근 후보 등록시와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秋 아들 민간병원 이용 논란에 서욱 "군 의료 신뢰성 떨어졌기 때문"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1.7%…20대·40대·TK 등돌렸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데드크로스' 됐다. 특히 부정평가가 4주 만에 50%선을 돌파했고, 20대와 40대, TK(대구·경북)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北엔 "새판 짜자"…국제사회엔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기조의 대북 제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것이다.

[단독] 한미 국방장관, 10월14일 워싱턴 회의…방위비 압박 우려/국민일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서욱 "추미애 아들 특혜? 부대·환자별 지휘관 판단이라 평가 어렵다"(종합)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되길 희망" /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서,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상대가 안된다"에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의혹 첫번째 조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각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과 선거 당시 재산 변동으로 논란이 된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대상에 올렸다.

박용진, 추미애 논란에 쓴소리…"황희 발언 옳지 않다" / 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미애를 위해...홍영표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논란과 관련,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

최강욱도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 의심…철회해야" /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 동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려고 국방부가 군대 망치고 있다" /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옹호를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군대를 망치는 거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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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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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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