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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난의 시대, 코로나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해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국민기본권 강화, 재난 비상재정 제안
"방역과 국민생활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 배분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42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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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재난의 시대를 맞아 향후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시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상시화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장기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사회 계약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전국민고용·소득보험 △국민 기본권 강화 △재난 비상재정 편성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mironj19@newspim.com

우선 심 대표는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통해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의 매뉴얼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 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통신사들의 수익 절반 이상을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할 것과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 확충 및 공공병원 확충 제도화도 말했다.

두 번째는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이었다. 그는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이라면서도 "그러가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 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민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에 기반하여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은 재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재정 혁신이었다. 그는 "재난시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다"며 재정 혁신을 위해 조세 부담률 상향 조정, 상위 1% 슈퍼부자의 1%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다"면서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4가지 입법 과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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