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 시정연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재 4차 추가경정 예산을 코로나19 창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돌봄 부재 학부모들을 위한 '긴급재난 패키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금을 마중물로 7개월째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1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이번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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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정 총리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정 총리는 말했다.
또한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자금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다"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비롯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현행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해 위기 가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자금 등을 2조2999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할 갓"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전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 국민들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하고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끝으로 정 총리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곁에 국가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의 국민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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