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사항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다, 거리두기의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돼 있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아무래도 '단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 '그 단계에 맞춘 적용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을 줄 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경직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3단계를 경직되게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추이 또는 유행지역의 특성, 사회적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추가하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괄반장은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무증상감염 그리고 이로 인한 전파 양상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단계는 구분하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약간 혼란스럽다'는 문제 제기들과 관련돼서는 단계별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기준 설정, 그 안에 포함되는 조치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곧 정리되는대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다"라며 "특히, 방역에 대한 역량들도 고려해야 되고, 중환자 병상과 같은 의료적 역량들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방역역량과 의료역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방역역량과 의료역량 모두가 다 증가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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