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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과 또 대립각..."통신비 지원, 통신사로 들어가 효과 없다"

"통신비는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효과 없어"
"자영업자·동네 골목 매출 늘리는 효과 기대 못해"

  •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5:22
  •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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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본소득 개념을 줄곧 주창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승수효과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1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정청이 결정한 사안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돈이 승수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가지 방법을 해봤으니 또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지원 방식을 선택한 1차 재난지원금이 일시적 효과만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 예산 13조원을 갖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니, 약 두달 간 거의 한 분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 기업의 경기예측지수와 매출이 작년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며 "이것을 6번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지역 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경기 진작 카드를 출시했다. 그는 경기도에 한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고 저도 지금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지역 화폐 전액이나 25% 매출 인센티브 혹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방정부들의 부채율이 제로에 가깝고, 국채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지만,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소위 이전소득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다"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들이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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