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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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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낙연·김종인,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니, 하루 종일 기사만 보고 있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나왔어? 이번엔 또 뭐지?". 각 언론사들마다 전담팀을 꾸릴 정도로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머니투데이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 기사가 눈에 띕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네요. 김 의원실에서 가끔 굵직하게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팩트 체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등이 나서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침묵 모드이구요.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국 전 법무장관 만큼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상 의원총회 여는 국민의힘'...[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추경 등 긴급민생대책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통신] 국민청원 1·2위 뭘까…'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전광훈 재수감'/뉴스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위는 '의대생 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은 총 5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文 대통령·이낙연 대표 '협치' 합창… 李,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건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도 협치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

최종건 차관, '미중과 등거리 외교' 묻자 "아니다, 동맹이 기본"/연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 위한 다자공조체제 강조…'아세안+3'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갈등 상황을 고려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혹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왔다.

'시민의 역린' 교육·병역 문제 자극…조국만큼 커진 '추 리스크'/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 안팎에 '추미애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모두 '불공정' 문제가 근저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데다 현 정부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더 악재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낙연·김종인, 오늘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후 열흘 만이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회동 정례화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김종민·박창진 4파전...정의당, 당대표 선거 돌입/뉴스핌
심상정 대표를 넘을 정치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이 지난 9일부터 약 3주 간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단독]민주당, '병역면제' 의원 34명·아들 14명···국민의힘 압도/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국민의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야당을 향해 "군대 안 다녀온 분이 많다"고 하다가 전체 의원 중에서 병역면제자가 국민의힘의 1.5배에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녀들은 이보다 많은 4배 이상이다.

우상호 "추 장관 아들 실제 실현된 이익도 없다"/세계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보직 이동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카투사 안에서의 보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與의 언론장악 시리즈, 이번엔 포털 검열/조선일보
현 정권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개입' 문자메시지 논란이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선 9일 윤 의원이 인터넷 뉴스 포털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에 압력을 행사해 뉴스 편집을 입맛대로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윤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與 문진석, 재산신고때보다 37억 증가… 이광재는 12억 늘어/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 신고액 변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 신고액 또한 총선 전과 비교해 많게는 37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질ㆍ병역ㆍ거짓말... '악재 수렁'에 빠진 민주당은 말이 없다/한국일보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렁'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거짓말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태 책임 회피 논란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다. 이낙연 체제가 신발끈을 제대로 매기도 전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국정 동력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추미애 대통령이 결단"…민주는 엄호·청와대 침묵/MBN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폭로라며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민감한 공정 문제로 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이면 9000억원...취약계층 선별지원 명분 약해져/서울경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오면서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계층에서 "나도 어려운데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갈라치기'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여당과 정부에서는 선별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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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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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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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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