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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8: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8:54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낙연·김종인,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니, 하루 종일 기사만 보고 있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나왔어? 이번엔 또 뭐지?". 각 언론사들마다 전담팀을 꾸릴 정도로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머니투데이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 기사가 눈에 띕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네요. 김 의원실에서 가끔 굵직하게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팩트 체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등이 나서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침묵 모드이구요.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국 전 법무장관 만큼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상 의원총회 여는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추경 등 긴급민생대책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통신] 국민청원 1·2위 뭘까…'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전광훈 재수감'/뉴스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위는 '의대생 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은 총 5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文 대통령·이낙연 대표 '협치' 합창… 李,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건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도 협치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

최종건 차관, '미중과 등거리 외교' 묻자 "아니다, 동맹이 기본"/연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 위한 다자공조체제 강조…'아세안+3'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갈등 상황을 고려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혹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왔다.

'시민의 역린' 교육·병역 문제 자극…조국만큼 커진 '추 리스크'/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 안팎에 '추미애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모두 '불공정' 문제가 근저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데다 현 정부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더 악재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낙연·김종인, 오늘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후 열흘 만이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회동 정례화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김종민·박창진 4파전...정의당, 당대표 선거 돌입/뉴스핌
심상정 대표를 넘을 정치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이 지난 9일부터 약 3주 간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단독]민주당, '병역면제' 의원 34명·아들 14명···국민의힘 압도/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국민의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야당을 향해 "군대 안 다녀온 분이 많다"고 하다가 전체 의원 중에서 병역면제자가 국민의힘의 1.5배에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녀들은 이보다 많은 4배 이상이다.

우상호 "추 장관 아들 실제 실현된 이익도 없다"/세계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보직 이동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카투사 안에서의 보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與의 언론장악 시리즈, 이번엔 포털 검열/조선일보
현 정권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개입' 문자메시지 논란이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선 9일 윤 의원이 인터넷 뉴스 포털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에 압력을 행사해 뉴스 편집을 입맛대로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윤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與 문진석, 재산신고때보다 37억 증가… 이광재는 12억 늘어/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 신고액 변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 신고액 또한 총선 전과 비교해 많게는 37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질ㆍ병역ㆍ거짓말... '악재 수렁'에 빠진 민주당은 말이 없다/한국일보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렁'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거짓말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태 책임 회피 논란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다. 이낙연 체제가 신발끈을 제대로 매기도 전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국정 동력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추미애 대통령이 결단"…민주는 엄호·청와대 침묵/MBN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폭로라며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민감한 공정 문제로 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이면 9000억원...취약계층 선별지원 명분 약해져/서울경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오면서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계층에서 "나도 어려운데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갈라치기'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여당과 정부에서는 선별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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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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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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