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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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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포털 통제' 논란 부른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해"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기사를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수석은 언론·포털 대응이 주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포털업계에 대해서는 정통하다는 의미겠지요. 윤 의원은 앞서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고위 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과 IT기업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구요. 이런 이력들 때문에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포털 통제 논란 부른 문자메시지...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대표의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이낙연 등 與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당 주요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김정은, 당 군사위 회의 소집…태풍 피해 복구 또 軍 투입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미중갈등 속 한국 대응은 /연합뉴스
정부의 신남방정책 협력 상대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외교장관회의가 9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고, 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단독] 추미애 문제없다던 청와대, 민정실은 법률 검토 돌입 /조선일보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秋 아들 통역병 청탁한 與 정책보좌관, 국방부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려는 '청탁 시도'가 있었던 건 올림픽을 넉 달 앞둔 2017년 10월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A씨가 민주당 대표실 연락을 받고 군당국에 서씨의 통역병 선발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 이를 '외압성 청탁'이라고 본 군은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재선 빨간불'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 돈도 쓰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재(私財)를 털어 선거 자금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나선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격전지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이) 얼마가 들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위성정보센터' 운영…북한 경제·사회 분석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분석력 강화를 위해 '위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성정보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3명의 위성영상판독관을 별도로 채용, 하반기 들어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한국일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 의원이 청와대 출신으로 IT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호영 "먹튀 아니라면 나랏빚 갚을 계획을"/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40여 분의 연설 동안 부동산, 재정, 외교, 공공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일각 "선지급·후검증하자"/한겨레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관심 돌리기?… 與, 공수처법 발의 움직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9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폐쇄 반복되는데… 국민의힘, 비대면 표결 왜 주저하나/서울신문
올해만 네 번째 '셧다운'을 경험한 국회는 의정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자 비대면 회의·표결 등 '원격 국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원격 표결을 허용하면 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경우 야당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입찰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맡을 업체 선정도 끝났다. 국회는 당초 10월 국정감사 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국회 폐쇄가 잇따르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다.

꽉 막힌 '공수처 출범'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정 등을 전제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정해지더라도 공수처장 추천, 공수처 출범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지만 지난 7월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뒤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공수처 논의가 첫발을 뗀 것이다.

[심층분석] 이낙연·주호영 대표연설 뭐가 달랐나...'21조 뉴딜' vs '일자리정책 실패'/뉴스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른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협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핵심 과제를 밝혔다.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기대를 높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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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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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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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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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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