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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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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 명시...대북 유화책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과 이재명.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가장 '핫'한 두 사람입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지요. 사실상 양강구도라고들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는 말도 나오구요. 여권 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사람인데,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결국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외형상 이 대표의 주장과 청와대·정부의 입장이 보폭을 맞춘 겁니다.

이에 이 지사가 분통을 터트리면서 지난 6일 새벽 3시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반나절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여권 내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기사를 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묘한 시기에 중앙일보는 <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 대표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일화를 소개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찬이 끝난 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비공개 일정인)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이래저래 이낙연·이재명 두 사람의 경쟁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일찌감치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너무 일찍 라이벌전을 키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합니다. "대선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 만에 또 폐쇄'[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태풍 피해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0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상황 점검회의는 예정에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해 이뤄졌다.

최종건, 日엔 "수출규제 조속 철회"... 中엔 "입국 편의 부탁"/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서 오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독]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중앙일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이 대표와 인사하면서 즉석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기존에 오찬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문 대통령 요청에 맞췄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오찬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노 실장에게 "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태풍 '하이선', 북한 동부 휩쓸고 밤에 소멸…"경보는 유지"/ 연합뉴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저녁까지 북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쓴 뒤 밤 들어 소멸했다. 그러나 오후 내내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강원도 등 동부지역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가로수가 뿌리째로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태풍 10호는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해 북상하던 중 양강도 백암군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했다"며 태풍 소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미 내려졌던 (태풍 관련) 경보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뉴스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만 명시...대북 유화책 강화/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비핵화 전략에서 '비핵화'를 뺀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협상노선인 CVID 전략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 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정가 인사이드] '4인방' 복당 요구 커지는데...김종인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할 것" / 뉴스핌
당명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쇄신의 첫 단계를 넘어선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 에둘러 말하며 연일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 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에 따른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했다.

'엄마 찬스'로 조국 소환한 추미애…민주당 "문제 없다" 秋 사수 총력전 / 중앙일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기시감)라 느낀다."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기시감을 주는 건 '엄마 찬스' 자체만이 아니다. 야당이 매일 추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태세 역시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국 수호' 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고 걱정하는 소수는 또 침묵 모드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만에 또 폐쇄 / 동아일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야 한목소리로 "개천절 집회 막아야" / 문화일보
일부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이전보다 선명한 선 긋기로, 여권은 강력한 성토로 맹비난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심 차량을 선별하든, 대중교통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제 대응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 한겨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2의 조국사태" "바보 아냐?"…추미애 아들 논란에 진중권이 쏟아낸 말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조국사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을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근데 아드님은 아직도 울고 계시냐"며 "그럼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못 받는데"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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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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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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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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