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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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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 명시...대북 유화책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과 이재명.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가장 '핫'한 두 사람입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지요. 사실상 양강구도라고들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는 말도 나오구요. 여권 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사람인데,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결국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외형상 이 대표의 주장과 청와대·정부의 입장이 보폭을 맞춘 겁니다.

이에 이 지사가 분통을 터트리면서 지난 6일 새벽 3시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반나절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여권 내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기사를 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묘한 시기에 중앙일보는 <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 대표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일화를 소개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찬이 끝난 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비공개 일정인)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이래저래 이낙연·이재명 두 사람의 경쟁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일찌감치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너무 일찍 라이벌전을 키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합니다. "대선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 만에 또 폐쇄'[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태풍 피해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0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상황 점검회의는 예정에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해 이뤄졌다.

최종건, 日엔 "수출규제 조속 철회"... 中엔 "입국 편의 부탁"/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서 오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독]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중앙일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이 대표와 인사하면서 즉석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기존에 오찬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문 대통령 요청에 맞췄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오찬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노 실장에게 "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태풍 '하이선', 북한 동부 휩쓸고 밤에 소멸…"경보는 유지"/ 연합뉴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저녁까지 북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쓴 뒤 밤 들어 소멸했다. 그러나 오후 내내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강원도 등 동부지역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가로수가 뿌리째로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태풍 10호는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해 북상하던 중 양강도 백암군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했다"며 태풍 소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미 내려졌던 (태풍 관련) 경보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뉴스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만 명시...대북 유화책 강화/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비핵화 전략에서 '비핵화'를 뺀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협상노선인 CVID 전략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 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정가 인사이드] '4인방' 복당 요구 커지는데...김종인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할 것" / 뉴스핌
당명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쇄신의 첫 단계를 넘어선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 에둘러 말하며 연일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 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에 따른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했다.

'엄마 찬스'로 조국 소환한 추미애…민주당 "문제 없다" 秋 사수 총력전 / 중앙일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기시감)라 느낀다."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기시감을 주는 건 '엄마 찬스' 자체만이 아니다. 야당이 매일 추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태세 역시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국 수호' 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고 걱정하는 소수는 또 침묵 모드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만에 또 폐쇄 / 동아일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야 한목소리로 "개천절 집회 막아야" / 문화일보
일부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이전보다 선명한 선 긋기로, 여권은 강력한 성토로 맹비난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심 차량을 선별하든, 대중교통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제 대응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 한겨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2의 조국사태" "바보 아냐?"…추미애 아들 논란에 진중권이 쏟아낸 말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조국사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을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근데 아드님은 아직도 울고 계시냐"며 "그럼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못 받는데"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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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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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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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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