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동 다시 시작하자…공통공약 입법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여야정 정례대화를 재개하자고 밝혔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지원 등 21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을 정기국회 회기 내 공동입법하자고 제안했다.
◆ "여야 정례회동 다시 시작하자…총선 공통공약 입법부터"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쟁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로 확대해갈 수 있다"며 여야에 협치를 호소했다.
그는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제 달라지자"며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여야정 정례회동 재가동과 여야 공동입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했다.
그는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이다"라며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치·전국민 고용보험 시행·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의무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강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주력, 성 평등 정착, 균형발전 추진 등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관 상임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 심화현상을 우려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라며 '디지털 집현전' 구축,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성 평등 문화 정착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다"며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당대 성추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도 더 미룰 순 없다"며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전환 위해 여야 결단하자…'윈·윈·윈' 협치 정치가 희망 만들 것"
여야의 결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전환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 뿐"이라며 "혁신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전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하자. 안전망 확충에도, 성 평등에도, 균형발전에도 결단이 필요하다.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언급하며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길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