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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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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논의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뉴스 가운데 메인 이슈를 꼽으라면 ▲이재명·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취임 100일 맞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속된 말로 거침없이 작정한 이슈 파이팅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내수 경기도 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굳이 분류 대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경제학적 이론도 뒷받침하면서요.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를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수위 아니었느냐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 그것도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정면으로 일침을 날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지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로선 이래저래 이 정도로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이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내전을 종식시킬 조정자 역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도 조금 더 달아오르겠지요.

태풍은 잇따라 불어닥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고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모으는 논쟁들이 늘어나야 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살피시는 하루 되십시오. 꾸벅~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文 간호사 옹호 발언에 SNS '부글부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을 위로하자 의사들은 물론 당사자들인 간호사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참여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이 부제인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묘한 타이밍에 전화건 美 비건…中 봉쇄 줄세우기 나서나/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 통화를 가졌다. 최근 취임한 최 차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 본부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틸웰 "北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는 협상 나서라는 것"/헤럴드경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11일 ARF회의서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당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그동안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어느정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종인 100일] ①기본소득에 새 간판 '국민의힘'까지…거침없는 김종인표 혁신/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구원등판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탈보수'를 추구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이어 정강·정책까지 새롭게 수립하며 당 정비 절차를 마쳤다.

[김종인 100일] ②"백종원 어때요"...최대 과제는 서울·부산시장 '승리' 후보 발탁/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우여곡절 끝에 위기의 통합당호(號)를 이끌게 된 그는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부터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는 것 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을 헤매던 당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임기 연장 요구까지 나오는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보 발탁'과 '확장성'을 꼽았다.

이낙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주시고 난초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예방은 최 수석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취소됐었다. 예방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 최 수석은 축하난을 전달받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좌관과 통화" 檢이 숨겼나? "녹취록에도 秋 발뺌" 野 '총공세'/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밤새 일정 확바꾼 이낙연…"코로나 민생일정부터"/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통상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민생 챙기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전날까지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다.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인 대외일정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이재명 '대리전' 된 2차 지원금 공방/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여당 의원까지 각각 편을 들고 갈라면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금 시비는 '선별'로 돌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닷새 동안 존재감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밖으로는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강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건 데 이어 '정책 협치'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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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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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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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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