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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8:25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논의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뉴스 가운데 메인 이슈를 꼽으라면 ▲이재명·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취임 100일 맞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속된 말로 거침없이 작정한 이슈 파이팅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내수 경기도 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굳이 분류 대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경제학적 이론도 뒷받침하면서요.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를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수위 아니었느냐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 그것도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정면으로 일침을 날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지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로선 이래저래 이 정도로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이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내전을 종식시킬 조정자 역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도 조금 더 달아오르겠지요.

태풍은 잇따라 불어닥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고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모으는 논쟁들이 늘어나야 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살피시는 하루 되십시오. 꾸벅~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文 간호사 옹호 발언에 SNS '부글부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을 위로하자 의사들은 물론 당사자들인 간호사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참여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이 부제인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묘한 타이밍에 전화건 美 비건…中 봉쇄 줄세우기 나서나/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 통화를 가졌다. 최근 취임한 최 차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 본부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틸웰 "北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는 협상 나서라는 것"/헤럴드경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11일 ARF회의서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당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그동안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어느정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종인 100일] ①기본소득에 새 간판 '국민의힘'까지…거침없는 김종인표 혁신/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구원등판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탈보수'를 추구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이어 정강·정책까지 새롭게 수립하며 당 정비 절차를 마쳤다.

[김종인 100일] ②"백종원 어때요"...최대 과제는 서울·부산시장 '승리' 후보 발탁/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우여곡절 끝에 위기의 통합당호(號)를 이끌게 된 그는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부터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는 것 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을 헤매던 당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임기 연장 요구까지 나오는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보 발탁'과 '확장성'을 꼽았다.

이낙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주시고 난초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예방은 최 수석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취소됐었다. 예방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 최 수석은 축하난을 전달받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좌관과 통화" 檢이 숨겼나? "녹취록에도 秋 발뺌" 野 '총공세'/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밤새 일정 확바꾼 이낙연…"코로나 민생일정부터"/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통상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민생 챙기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전날까지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다.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인 대외일정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이재명 '대리전' 된 2차 지원금 공방/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여당 의원까지 각각 편을 들고 갈라면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금 시비는 '선별'로 돌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닷새 동안 존재감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밖으로는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강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건 데 이어 '정책 협치'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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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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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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