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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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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황강댐 방류' 아쉬움 토로
국회 휴식기...여야, 수해복구·민심잡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례없이 길게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이번 장마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에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당정청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느낄 것 같습니다.

7월 임시회를 마친 국회는 휴식기를 맞아 각 정당들이 휴가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여당의 역할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희숙 5분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접고 개별 의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며 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김광철 연천군수,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찾아 군남댐 수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靑 "집값,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다"/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강남권 2주택자인 김조원〈사진〉 민정수석이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지적과 관련,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 방문한 문대통령 "북한이 황강댐 방류 안 알려줘 아쉬워"/뉴스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자신 몫 식량·물자 공급 지시(상보)/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현장을 시찰하고 본인 몫 예비양곡과 물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軍 위성 사업 '착착'…北 움직임 손바닥 보듯 한다/이데일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뒤 정해진 우주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인공 물체다.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등으로 분류한다. 궤도에 따라서도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세계 해외 여행금지' 해제한 美…국무부 "韓 '여행 재고' 하향"/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유지해온 미국이 5개월여 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여행 경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단계로 경보를 하향했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들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경제 성공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전문가인 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비공개 당정청협의에 불 붙은 중립성 논란…최시중 데자뷔?/뉴스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한상혁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 지지 격차 0.8%p…총선 3개월여 만 역전 위기/이데일리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5일 하루 기준으로는 통합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1.7%포인트 앞섰다.

역풍 맞을라… 윤석열 거취 말 아끼는 與 지도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안까지 주장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다수는 6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는 필요하나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낼 경우 역풍을 더 크게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언론탓 文정부·여당, 부동산도 가짜뉴스TF 띄웠다/중앙일보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여성 할당제' 모조리 불발된 민주당…배후엔 '젠더 갈등'/노컷뉴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등 당헌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제도 도입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갖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대선 대결도… 與, 잇단 지지율 추락에 비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2017년 19대 대선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최근의 집값 폭등,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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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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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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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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