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주요국들이 신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 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한다.

이어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분야에서도 주요국들이 규제장벽을 낮추고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2019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강조하고,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AI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4월 'AI Sector Deal'를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3억 파운드 이상은 민간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000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신산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됐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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