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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1차관 "조합 5곳 중 1곳, 공공재건축 참여 기대"

"5만 가구 추가 공급, 과도한 숫자 아니다"

  •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8:50
  •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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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서울 재건축 사업장 5곳 중 1곳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지역 재건축 예정단지가 93개, 26만 가구"라며 "어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점검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이는 서울 재건축 예정 단지 93곳(26만 가구) 중 20%인 약 18곳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한다면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은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도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는 방안이 있었다"며 "미국에서도 개발 이익이 나는 부분을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수주거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이 서울에서 중심성을 갖는 곳이라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다"며 "그 경우에는 최대 50층, 50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 공급대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낸 이유와 관련해 박 차관은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공급이라는 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단기투자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6월까지 처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이 저렴한 가격에 꾸준히 내놓는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현재 집값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시키겠다"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가장 늦고 권리보호 수준도 낮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뉴욕에서는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한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범위의 상승률을 정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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