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배상안 수용 시한 못박은 금감원…판매사 분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사 법리적 설명·자료 요청에 적극 응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27일을 라임 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답변 시한으로 잡으면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라임 배상안 관련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오는 8월 27일 전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내외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한차례 이사회를 거쳐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의 한달 시한연장 방침에 8월 경 이사회를 한번 더 열어 라임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라임 배상건을 논의할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향후 이사회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지만 8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조율 중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여부 답변시한은 7월 27일까지였으나 판매사 모두가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금감원이 한차례 연장을 수용해 8월 27일이 새로운 답변 시한이 됐다.

다만 금감원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 한차례의 연장만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판매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은 양측이 모두 수락했을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를 불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그럼에도 이전 답변 시한인 7월 27일에서 단 한달간의 연장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시한 연장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보다 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투자자 권익 보호에 이롭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키코 사태의 경우 답변시한이 5차례 연장되면서 약 다섯달간 결정이 유예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이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판단이며 이사회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적극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오는 8월 27일까지 '수락' 혹은 '불수락' 여부만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사태와 같이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사회를 열어 8월 말까지 결정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판매사에 요청했다"면서 "법리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쟁점이 있다면 금감원에서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정안에 반기를 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80%도 아닌 100% 배상안이 권고된 만큼 이미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으로 가 다퉜을 때 판매사 쪽에 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