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신냉전의 허들 내수로 넘는다', 중국 정치국 비전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업 일자리 창출 주민 수입 증대에 전력
미중관계 단절에도 끄떡없는 자강체제 구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신냉전에 대응,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교체하는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자도 한층 서두르고 있다.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수입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은 7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국내와 국제간의 상호 순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중장기 성장 매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와 중국 소비'의 잇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신냉전 장기화, 성장 엔진 내수로 교체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내수확대를 경제운영의 새로운 전략적 기초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틀전 28일 당 중앙이 개최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도 똑같이 언급됐다. 코로나19세계 확산과 미중 신쟁전에 따른 외수(수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 참에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내수를 신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세계확산과 중미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와 반 세계화 조류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수출난이 심화돼 사실상 내수 시장밖에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 야간경제가 붐인 가운데 7월 30일 베이징 한 음식점이 공터에서 야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중궈신원(中國新聞)은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에다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 수입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유효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입장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최종 소비증진을 위한 유효투자와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와 신형 도시화 건설투자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0일 정치국 회의 강조사항에 대해, 당장의 코로나19 경체 충격과 중미간 신냉전 장기화에 대응해 지구전을 상정하고 중국 경제 운영과 성장 구조 등 핵심 정책들을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부동산 '튀지 않게', 자본시장 안정에 심혈

중국 증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우려로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 가운데 중앙 정치국은 '평온건강(平稳健康)'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회계 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팡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급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속에서도 일부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우려를 키워왔다. 중국 당국은 아무리 급해도 부동산을 단기 경제 부양의 도구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반기 한때 코로나 경제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이 통보되면서 선전 난징 항저우 등 대부분 도시들이 거꾸로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당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시장 열기가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에 힘쓰면서 주민 소비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 베이징 식당가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인민에 일자리를', 대중창업 만인혁신 다시 강조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로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이와관련헤 30칲 중앙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 완화와 농민공 취업 안정, 귀향 농민공 취업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환경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일단 취업 형세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도시 신증 취업인수는 564만 명으로 전년도 목표수준의 62.7%에 달했다. 상반기중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874 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형세는 매우 엄준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재취업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중국 일자리 대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은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면서 자금과 사무실, 필요 인재 양성 부문에 걸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최근 15개 신업태를 발표, 이를 중심으로 취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텨넷 생방 영업(라이브 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