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금융 > 은행

여당의 표 도구된 '국책은행 지방이전' ... "금융산업 후퇴, 누가 책임지나"

정부·여당, 국책은행 지방이전 본격 추진 전망
국책은행 특수성 감안하면 '경쟁력 약화'
전문가 "공공기관 단독 이전은 해법 아냐"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3:35
  •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의 지원을 받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의 취지는 균형발전이다. 하지만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본점. [사진=각사 제공]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청사진을 보고했다. 금융권 공공기관 중에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서울 소재 국책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토론회를 열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금융권에선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내다본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기관별 이전 지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수출입은행은 부산 국제금융센터, 기업은행은 대전 등으로 각각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아 국책은행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국책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지방이전 추진이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업무 효율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책은행의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핵심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을 겪는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국책은행 추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례만 봐도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업무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의 회의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느라 상당한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만 상당하다.

지방이전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7년 전주로 이전됐는데 당시 본부 인력 200여명 중 50여명이 사표를 던졌다. 우수인력 이탈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혁신산업 발굴과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지방이전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아직 구체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을 단독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중추적 기능을 갖춘 기관이 함께 이동하지 않는 한 개별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금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 보내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만약 보고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rplkim@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