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36

'뿌리·줄기' 원료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740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 당 개별소비세를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배로 올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단위인 니코틴 액상 카트리지 1개(0.7ml)로 환산하면 개별소비세가 259원에서 518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2 kebjun@newspim.com

이번 개정은 담배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과세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담배는 3종류로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형식이다. KT&G가 판매하는 릴 베이퍼나 미국산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담배지만 유형에 따라 붙는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궐련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갑에 해당하는 니코틴 카트리지 당 1261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궐련의 43.2%에 불과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도 추가해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의 범위는)원래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안됐는데, 현재 의원입법안은 제출된 상태"라며 "법 규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소비세법에 규정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