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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발생 감소세지만 위기경보 '심각' 유지…지역 전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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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관련없이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발견…모니터링 지속·역학조사 만전
전 세계 확산세 여전…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지키면 감염 확실히 막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방역조치 및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추적검사 등 역학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환자가 11명이고, 수도권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상황에서 방역대책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규모와 관련없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경보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생 상황과 규모 또 그동안 감소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추적검사 등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국내 발생 11명, 해외 유입 28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711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다시 900명 미만으로 격리자 수가 줄었다. 사망자 1명 추가됐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 새롭게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총 19명이 됐다.

권 부본부장은 "어제 3명이 재분류돼 어제 숫자와 비교하면 6명이 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는 고양 원당성당과 관련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총 누적 확진자는 44명이다.

서울 한화생명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 현재 접촉자 60명과 학생 57명, 교사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수도권 그리고 광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비록 3밀 환경에서 산발적 환자발생이 있고, 동시에 집단유행의 여파로 접촉자 중 환자가 추가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행히 폭발적이거나 연이은 연쇄 전파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유입 사례에선 28명 중 검역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됐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6명이 확인됐다.

전체 유입 사례 2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으로, 모두 미국이다. 그 외 유럽이 2명, 중국 외 아시아가 21명(우즈베키스탄 7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등)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의 선박이 입항해 이 가운데 75척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국내 이동 또는 자가격리 중 일부 환자 발생과 관련해 입국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진행해 왔다"며 "입국 후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자가격리장소로의 이동 시에 지자체의 제공수단 그리고 전용버스, 열차, 택시 등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20일 복지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해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부본부장은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왔다"며 "경로당 등 주로 노인·장애인 분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해 운영을 재개하되 상황에 따라서 실외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10명 이내 참여로 제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지켜야 할 수칙을 준비기간을 통해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해 왔는데,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등을 비치돼 있어야 하며, 매일 출입자 등에 대해 발열체크가 이뤄져야 된다는 설명이다.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금지가 있어야 된다.

권 부본부장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뤄지고 프로그램도 실외에서 10명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역당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전 세계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수가 마치 매일 기록을 경신하듯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며, 어떠한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세계적 확산세에 대응해 특별입국관리와 접촉자 관리, 철저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한 국내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집단감염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일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겪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 국민들의 어려움과 피로도가 크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개인의 감염을 확실히 막을 수 있고, 누구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학업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조기검진 등의 당부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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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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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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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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