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맞선 정책연대체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여부를 미리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의회 독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 맞선 야권연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아시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으로 불평등 심화되면 안 된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의 공동 기고 참여 요청으로 기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수사… 김조원 민정수석 무마 의혹/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은 2년 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靑 "탁현민 측근 '수주 특혜' 한겨레 보도는 오보…법적 대응 검토 중"/뉴스핌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2전차 국산파워팩 개발 이번엔 성공할까…국방규격 개정해 검사/연합뉴스(기처리)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완전 국산화를 위한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추진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품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 엔진+외국산 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가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대체/문화일보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통합당·국민의당, 내달 정책연대체 띄운다…"실무논의 진행중"/뉴스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연대체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부의장' 없이 완성된 18:0…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박원순·윤미향·부동산…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입장 요구/머니투데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며 "혹시 빠져 있을까 싶어 국민과 야당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4년? 서지현은 8년 동안 뭐했나" 조수진, 박지희에 '맹폭'/서울경제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한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 여성에게 "4년 동안 뭐하나 이제와서"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설상가상 악재 연발…여권 지지율 동반급락 '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8일만에 열린 21代 국회… 與, '합법적 권력 독주' 강행할 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176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합법적 권력 독주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말 바꾼 심상정 "피해호소인, 피해자로 명명해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호소인' 논란에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심 대표는 피해 여성을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비판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