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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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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맞선 정책연대체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여부를 미리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의회 독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 맞선 야권연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아시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으로 불평등 심화되면 안 된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의 공동 기고 참여 요청으로 기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수사… 김조원 민정수석 무마 의혹/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은 2년 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靑 "탁현민 측근 '수주 특혜' 한겨레 보도는 오보…법적 대응 검토 중"/뉴스핌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2전차 국산파워팩 개발 이번엔 성공할까…국방규격 개정해 검사/연합뉴스(기처리)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완전 국산화를 위한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추진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품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 엔진+외국산 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가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대체/문화일보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통합당·국민의당, 내달 정책연대체 띄운다…"실무논의 진행중"/뉴스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연대체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부의장' 없이 완성된 18:0…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박원순·윤미향·부동산…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입장 요구/머니투데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며 "혹시 빠져 있을까 싶어 국민과 야당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4년? 서지현은 8년 동안 뭐했나" 조수진, 박지희에 '맹폭'/서울경제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한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 여성에게 "4년 동안 뭐하나 이제와서"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설상가상 악재 연발…여권 지지율 동반급락 '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8일만에 열린 21代 국회… 與, '합법적 권력 독주' 강행할 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176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합법적 권력 독주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말 바꾼 심상정 "피해호소인, 피해자로 명명해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호소인' 논란에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심 대표는 피해 여성을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비판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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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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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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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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