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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최저임금 논쟁..."위기가 임금 인상 최적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41

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최전선 노동자 임금 올려줘라"...평판 위험과 효율 임금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의 충격으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전행 중이다.

재계는 생존이 걸렸다며 또 한 번 높은 임금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쟁으로 이해를 구하러 나선 반면, 대유행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고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염병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가 의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이 갈수록 대중적인 지지는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저임금 필수 노동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실험과 경제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 11년째 동결된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8750원

[인도 벵갈루루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 내부의 턴스타일 게이트를 통해 출근하는 인도 노동자 2020.07.07 herra79@newspim.com

14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750원)에서 9.50달러(1만1460원)로 인상했다. 재계의 요청 등으로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췄다. 그 이후 주 주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12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가하게 된다. 무려 11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우리 돈 표시는 이날 서울의 매매기준율(1달러=1206.90원)을 적용해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반대로 지난달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시간당 15달러 달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좌절했다. 2019년 주 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의 동결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달러(1만3270원)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동안 의회에서 인상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미국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달러(1만500원)이며, 뉴욕 주는 11.80달러(1만4240원), 샌프란시스코는 15.59달러(1만8800원)다. 

미국 기업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지만 우량 기업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최전선' 기업은 적극 임금 인상...'평판 위험'

지난 6월 17일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Target)은 7월 5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1만5700원)에서 15달러(1만8100원)로 영구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깃은 앞서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당 2달러의 위험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시간당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7년에 11달러, 2019년에 13달러로 높였고 올해 목표가 15달러였다.

타깃 측은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Amazon)과 코스트코(Costco)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월마트(Walmart)의 11달러보다는 앞서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들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로 다수가 흑인과 라틴계인 최전선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비난에 직면해왔다.

평판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브랜드를 파괴하는 시위, 정치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인해 낮은 급여에 대한 위험/보상(risk/reward) 계산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인 부후(Boohoo)는 시간당 5300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를 좁은 공장에서 착취하는 공급업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기업이 평판 위험만 놓고 중대한 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리 없다.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뉴스핌] 김사헌 기자 = 브라질 우버이츠 등의 배달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herra79@newspim.com

◆ 임금인상 결정의 숨은 이유는 바로 '효율 임금'

앞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가 고전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지만, 패스트푸드업계 등 현장에서 고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방문 경제학자인 크리스타 루피니 교수는 이런 연구를 확장해 미국 전역의 요양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매년 요양원 사망자가 1만5000명, 약 3%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요양원의 사례에 대해 '효율 임금(efficiency wage)'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숙련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을 준 것에 그쳤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인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 임금 인상에는 연방 정부의 대응이 주효했다.

백화점 사례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몬트리올대학의 데시오 코비엘로 교수와 동료 그리고 노던웨스터대의 에리카 디세라노 교수 및 니콜라 퍼시코 교수 등의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자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따른 성과를 크게 올렸지만 상점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분석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직원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고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배경이 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명을 구한 셈이다.

[프랑스 니스=뉴스핌] 김사헌 기자 = 프랑스 의료종사자들이 정부에게 임금 인상과 공공병원 투자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하고 있다. 2020.06.30 herra79@newspim.com

◆ "위기로 재유행하는 헨리포드 임금인상 전략"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이 때가 바로 인금 인상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국기업 담당 편집장인 앤드류 엣지클리프-존슨 씨는 지난 12일 자 오피니언을 통해 "헨리 포드의 전략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면 임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소비지출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최근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보험업체 애트나가 최저 급료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임금을 인상한 것이나, 페이팔이 신입직원 3분의 2가 받은 급료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은 올리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임금과 복지를 향상한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바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유치하고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따라서 "대유행병이 기업의 수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이상적인 시기"이며,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번 위기는 자기 사업모델의 노동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긴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량 다국적기업은 최근 2년 동안 자본가들이 주주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만 너무 집중해왔다면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 이것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중산층을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14년 헨리 포드(Henry Ford)가 공장 근로자 임금을 하루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유명한 사례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의 결정이 직원이 '모델T'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수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과 번영을 돕는 다는 것이 오랫 동안 검증된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저스트캐피탈(JustCapital)의 마틴 휘태커 대표는 "생활임금에 대해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며, "내가 20년 유산을 바라보는 대표이사라면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씨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기업이 장기전략을 사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모든 보호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기업 경쟁력의 근원인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보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제임스 매니카 회장은 기업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상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은 보지 않고 1~2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생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는 곳을 감사하고 투자자에게 왜 기업이 최대 자산인 사람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따라 나온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소수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임금 만이 아니고 의료비, 교통비,육아비, 교육훈련비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다.

존슨 편집장은 "기업에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다양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이루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에 비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과연 자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투자자들 납득시키기 힘든 수준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과 자신의 보상와 차이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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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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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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