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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특위, 사모펀드 세미나 개최..."실체적 진실·피해자 구제 최우선"

사모펀드 특위 설립 후 첫 외부 세미나 열어
라임·디스커버리·팝펀딩 등 실제 피해자도 참석
유의동 위원장 "정부 대책·피해 보상 마련 중요"

  •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3:22
  •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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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잇따른 환매 연기 사태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인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의동 의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학계, 투자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투자 피해자로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팝펀딩펀드,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 대표들이 참석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직접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행사는 정쟁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첫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계의 모럴헤저드로 발생한 피해를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특위 간사인 윤창현 의원을 좌장으로,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가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이자 성균관대 초빙교수인 김일광 박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책임'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소현 교수는 "구매시점 이후 공급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상품 특성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전문성과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신의성실, 선관의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금융기관 보상체계, 금융전문인력 성과평가의 선진화 등 보다 구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수립 및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광 박사는 "운용사 및 판매사의 내부통제 미비,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판매와 함께 이를 적절하게 감독해야 할 당국의 모니터링 부족 등이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했다"며 "관련자 처벌 및 신속한 배상, 시장 참여자간 상호 감시·견제 강화, 효율적인 금융정책 또는 금융회사 점검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 역시 조속한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제 중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상품의 문제점과 의혹,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한 투자 피해자는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운용사 탓으로 돌리거나 별다른 설명없이 상품별 배상기준을 임의로 제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 대신 현 상황을 회피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 등 관련 법규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숱한 피해 사례에도 피해자들의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금융당국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투자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관련 세미나를 추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당내 사모펀드 특위를 가동한 만큼 당 차원에서 사건 진상규명과 종합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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