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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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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여당 광역단체장 성추행 의혹에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쟁 영웅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 국방부 "유족 협의 통했다"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확대? 당·정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의 조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48.7%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논란과 이어진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의 파문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현충원 안장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수는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에, 진보는 친일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의 자격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논란과 더불어 또 다시 이념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자료 회피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역세권 용적률을 2배 상향하고 역세권 범위 기준을 75% 확대하는 내용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과 협의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7주 연속 내리며 48.7%…부동산, 안희정·박원순 조화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문 대통령의 '조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7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48.7%로 나타났다.

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즉각 답변 대신 '통합 메시지' 고심/ 뉴스핌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당장 답변하는 대신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원 답변기준은 훌쩍 넘겼으나 이미 장례가 끝나 답변 자체의 실익이 없는데다 고인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침묵 속…美NSC "한국 민주공화국 된건 백선엽 덕분" 성명/ 조선일보
미 NSC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며 "우리는 백 장군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NSC는 짧은 성명과 함께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이란 제목의 백선엽 장군 영문 회고록 표지 사진도 올렸다.

악역 김여정 경제 박봉주···김정은은 74일간 현장에 없었다/ 중앙일보
본지 분석결과 지난 100일 동안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활동을 언급한 건 모두 33차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개 활동은 9차례로,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 회의가 5차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8일) 1회,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1회, 군부대 방문 2회 등이다. 군부대 방문이 4월 10일(박격포 부대)과 같은 달 12일(공군 부대) 있었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5월 1일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현장 방문은 74일째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1회와 재일동포 교육원조비 전달 1회 등도 있었지만, 현지 지도성 활동은 아니다.

미군 정찰기, 일본 오키나와 집결…동해·남중국해서 활동/ 연합뉴스
탄도미사일과 지상 목표물 등을 감시하는 미국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로 집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과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미군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를 출발해 이날 가데나기지로 향했다.

국방부 "백선엽, 유족과 협의해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프레시안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장 장소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사)육군협회 등에서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이인영 후보자 청문자료 거부한적 없어, 준비되면 제출"/ 이데일리
통일부는 1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전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팩트체크] 당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서울시 "사실 아냐"/뉴스핌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과 서울시가 모두 공식 부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추천위원에 두 사람을 지명하는 방안을 놓고 심의·의결했다.

김해영, 與 지도부 첫 사과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안된다"/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이후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숨진 뒤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文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 달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고(故)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군장(葬)'으로 치러질 백 장군의 장례에 대해서도 국가장 또는 사회장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문 거부' 류호정 "한 사람쯤은 피해 호소인 편에 서야"/동아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마치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박원순 가해자 취급, 사자 명예훼손이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 데 대한 비판을 두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 가까이서 일했다.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벌써 하마평/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후보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맞붙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4선 우상호·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해 왔던 전남 목포시 토착 기업인 등에게서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후원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차명 후원'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13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의원 박지원 고액후원자 명단'(2008∼2020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1차례에 걸쳐 후원금 5500만 원을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급 재보선에 더 커진 '김종인 영향력'/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미니 대선'의 공천권을 쥐게 됐다. 당 장악력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내년 4월7일로 잡힌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새로 뽑아야 하는 등 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대망론'도 보다 자주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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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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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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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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