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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시장 시민분향소 '성추행 의혹' 갑론을박...1인 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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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葬) 반대 1인 시위...곳곳서 고성·욕설 난무
"상갓집서 찬송가 기분 좋나" vs "의견 표출할 수 있어"
침묵하는 여권 인사들...심상정 "2차 가해 안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두고 시민분향소에서 언쟁을 넘어 고성·욕설·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반면, 일부는 박 시장 사망 이후에도 밝힐 것은 밝히자고 맞섰다.

주말인 1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시작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는 부모 손을 잡은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 등 박 시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눈물과 오열로 박 시장에게 조의를 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곳곳에서 언쟁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조문을 마친 여성 A씨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또 다른 조문객이 "그만하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조문객 중 한 명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방해하러 온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일부 박 시장 지지자들은 이번 성추행 의혹이 기획·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B씨는 "이번 사건을 강용석이 맡은 것을 보라"며 "이렇게 유도하고 기획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것 아니겠냐"고 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 6명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했다.

오후가 되자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급기야 1인 시위도 벌어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은 박 시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분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했다. 피켓에는 '박원순의 미투 자살을 의인화하지 말라. 국민혈세 5일간 낭비하는 서울특별시장(葬) 반대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주변에서 박 시장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2020.07.11 hakjun@newspim.com

박 시장 지지자들은 "남의 상갓집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좋겠냐"며 "무슨 의인화를 했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시민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냐"고 소리쳤다. 일부 시민은 여성이 든 피켓을 빼앗으려 달려들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을 향해 "빨리 내보내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들은 "광장에서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생각의 다양성은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시민 차우혁(23) 씨는 박 시장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일했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힘쓰셨다"면서도 "차후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한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모(21) 씨는 "추모하는데 와서 욕 하고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내왔으며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은 참여연대 설립 주도하고, 아름다운재단을 개척하는 등 시민사회운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1993년 한국 1호 미투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변론에 나서면서 '국내 1호 미투 변호사'로 꼽히는 등 여성 문제에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그러나 '인권운동가의 대부' 이미지를 구축하던 박 시장마저 미투 의혹에 휩싸이면서 여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10일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은 본인의 책임 때문에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신상털이나 2차 가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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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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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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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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