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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부겸 "고위공직자, 3개월 내 다주택 처분 권고 안 따르면 책임 물어야"

김 전 의원, 9일 당사서 전당대회 출마 공식화

  •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2:02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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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3개월 이내 정부의 다주택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정치권 인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했고, 논란이 됐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의 서울 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들과 함께 이 시기를 건너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적어도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는 3개월 이내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또 우리 정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3개월의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를 주장하는 양쪽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외국에선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인 데 비해 우리는 소유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국민의 심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진 말아달라는 지적도 경청할 만 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제도 중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 이들이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등 시장행위자로서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들에게 자산을 처분할 기회는 줘야하나 근본적으로 원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싱가포르나 영국 등 다른 나라 정책을 보면 부동산과 주거 정책 만큼은 강한 정부 의지, '왜 내 사유재산을 건드리냐'고 반발할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공급 사이드가 이렇게 허약해선 대란이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충분히 경청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지, 수도권에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싶다는 국민 여론,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 배려는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의원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남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며 구체적 안을 발표했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생각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신임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분은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분이다. 아마 통일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교안보라인이 이번에 새로 자리를 잡게 됐으니 그런 분들과 상의하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의약품 지원 등 몇가지가 우스꽝스러운 이유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최근 부동산 관련 여론이 많이 안 좋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해달라.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했고, 논란이 됐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의 서울 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들과 함께 이 시기를 건너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어도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는 3개월 이내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또 우리 정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 (정치권에) 3개월의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두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쪽은 공급 사이드고, 다른 한쪽은 부동산을 가지는데 부담이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에선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인 데 비해 우리는 소유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국민의 심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진 말아달라는 지적도 경청할 만 하다.

몇 가지 제도 중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 이들이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등 시장행위자로서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들에게 자산을 처분할 기회는 줘야하나 근본적으로 원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나 영국 등 다른 나라 정책을 보면 부동산과 주거 정책 만큼은 강한 정부 의지, '왜 내 사유재산을 건드리냐'고 반발할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없다.

또 공급 사이드가 이렇게 허약해선 대란이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충분히 경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지, 수도권에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싶다는 국민 여론,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 배려는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또 그간 당내 의원들의 개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문제 의식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도 말해달라.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다. 그간 당대표가 워낙 엄숙한 분이었기에 당내 스스로 (개인 의견에 대한) 자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현 대표보다 얼굴이 좀 둥그렇다. 분위기도 풀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웃음)

176 명 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고, 개인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한팀으로 꼭 해야 하는 제도나 앞으로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 당시 실패 경험 탓에 현재 당내 분위기가 너무 딱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린벨트 문제는 워낙 현재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강한데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지금 답하진 못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켜내는 주거권 안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토론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양보할 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 양보할지, 공존 틀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kilroy023@newspim.com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나.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계획인지도 말해달라. 

▲첫번째 문제는 당헌 (96조 2항)에 나와 있다. 결코 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 없기에 부산시에 있는 당원동지들과 정말 오랜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겠다. 그러나 저는 당헌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러 당 조직 내에서의 고민들을 들어보겠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 자체가 편의에 따라 해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말하고 싶다. 

두번째 질문 관련해선 제가 당대표가 돼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당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적어도 우리당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내야한 다고 생각한다. (지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영남에선 20% 지지 밖에 얻지 못했다. 알다시피 대선은 전국적으로 진영 대 진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밀리는건 대선 전략상 위험하다.

저는 과거 떨어진 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 40% 지지를 받을 만큼 제 나름대로는 우리 당 불신하는 분들을 설득할만한 노하우가 있다.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취약지역 영남에서 40% 얻을 수 있다면 대선 어떤 후보를 모시더라도 이길 수 있다. 정권을 재창출 할 수있다. 그 점은 제가 확신한다. 

-이낙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혐오금지법(을 발의할 때), 특정 세대와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성적 지향을 어떻게 표현할 것 인지 였다. 만연한 혐오를 막아야 했기에 이 법을 발의했다가 보수적 기독교쪽의 강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아픔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겠다. 성적지향에 관한 것들이 사회에서 합의되진 못했다. 그러나 어느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자체가 짓밟히거나 혹은 피해를 보거나,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따돌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아내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자체 찬반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 제가 워낙 혼이 많이 났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를 복수의 광역체제로 전환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이 아이디어는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얼마 전 발표하신 것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분은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IT 등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요구, 집적이 수도권에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1000만 가까운 시민이 미래 먹거리 만들 수 없다. 그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투자를 집중하고 그런 그림 내놨다. 결국은 수도권 외에 영남,호남,충청이 스스로 경제단위로서 의미가 있다. 유럽 중견국가 규모가 되지 않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몇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광주는 인공지능 부분에서 제일 여러 가지 앞선 투자도 하고 자신들의 전망이 있다. 전주는 또 다른 형태의 탄소산업이나 이런 스스로가 성장해나갈 수 있는 내부 동력을 만들고 있다.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대구와 경북은 미래에너지나 전기에너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집적된 에너지가 있다. 거기서 경쟁력을 갖도록 중앙정부가 적당히 나눠주는 방식으론 이젠 살아나지 못 한다. 수도권 51%가 집중된 현실을 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모두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 수 있겠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kilroy023@newspim.com

-당대표 경선에서 이낙연 의원과 양자대결 벌이게 됐다. 어떤 경쟁을 해 나갈 생각인지, 어떤 부분을 차별화해서 당원의 마음을 얻을 생각인지 말해달라. 또 남북관계나 남북미 관계 교착을 돌파하기 위해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해법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낙연 후보와 저는 오랜 정치 인연이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호흡 맞춰왔기 때문에 차별성을 드러내는 건 대단히 어렵다.

이번 선거가 결국 대선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당대표를 뽑아서 안정적으로 2년간 귀중한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싸움을 여러 언론에서 이번 경쟁을 대선 전초전이다, 영호남 대결이다 이런 시각은 정말 하지 말아달라. 이건 이낙연 후보와 저의 삶 자체를 정치적 자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못난 결과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망과 비전으로 대결하고 싶다. 대선 전초전 영호남 대결이 되면 당에도 우리 두 사람에게도 상처 뿐인 일이 될 것 같다.

한미워킹그룹의 그간 행적이나 그간의 성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걸 고쳐야겠다곤 말 못하겠다. 다만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말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가 대선 등 일정 때문에 쫓기긴 하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트러블메이커로 낙인찍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보이고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행동변화를 보이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 보면 한미 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그 중에서도 유엔의 제재를 얼마든지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관계 신뢰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인영 장관을 비롯한 새 외교안보 팀이 현명한 방법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정권재창출을 출마선언의 선두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한다. 당의 지지율 측면에서 청년의 분노가 상당하고 공정에 대한 가치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공정, 나아가서 공평까지 그들의 열망, 마치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에게만 행복이고 나머진 절망이라는 젊은 세대의 분노 잘 알고 있다. 어떻게든 당이 이 문제에 관해 문호를 열어놓고 그들하고 일상적으로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당에 청년위원회가 있지만 더 활발하게 그분들과 현장에서 접촉하고 법제화 제도화를 찾아내도록 하겠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공정과 공평에 대한 요구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서 화낸다는게 아니란 걸 알고 있어. 20~30대의 좌절에 답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그간 우리가 을지로위원회를 만드는 등 현장에서 활동했는데 국민은 굵직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 확확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다고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제가 답을 낸 것이 여섯가지 과제에 일부 녹아 있다. 다만 어떻게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올릴지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획기적으로 올리는 첫걸음이다.

-선언문 내용 중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 플레이어가 되는 걸 포기하고 당 대표에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프레스 키트에는 두 번 나온 걸 한번 밖에 안 읽었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2년 당대표 임기를 채워서 4번의 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대표가 되겠다. 대구에서 대선 출마 했을 땐 저는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약속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니 대구 경북에서의 약속 때문에 제 자신의 대선 준비나 이런걸로 멀어져있기엔 취약지역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야 하고 어찌보면 지금 시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은 여러 후보님 중 제가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 입장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다. 

-공수처 포함한 검찰개혁 이야기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를 풀 방법은 없는데 야당과의 협치를 풀어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협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 대신에 원내지도부도 그 분들의 입장도 고려한 원내 협상을 하지 않았나. 다른것보다 공수처가 60년이상 계속된 검찰의 독주, 전 세게에서 이렇게 막강한 검찰권 행사하는 국가는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운영의 원리 강조한 것이고 공수처장 임명권 비토할 권한 줬음에도 안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책임지는 그런 집단으로 보겠냐는 생각을 한다. 어찌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 많다. 공수처법과 검찰청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민생 어려움에 정치가 답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의 긴장을 윤 총장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은 일대로 하되 관행이란 이름으로 인권 보호에 부실한 부분 있었다면 그걸 지켜내는게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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