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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8:53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마지막 날, 청와대 찾아 서훈 만난다
문대통령, 13일 코로나19 극복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당 대표 출마 선언, 역전 대안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마지막 방한 일정이 있는 9일, 조간들은 이에 주목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협상 대상을 임명할 때,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오는 13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출마 선언을 한 것에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김 전 의원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고, 이인영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6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방한 마지막날 비건 청와대 방문 예정…추가 메시지 내놓을까/연합뉴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서울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3차 北美회담으로 재선 승부수?… 北이 응할지 미지수/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대선을 앞둔 '승부수 띄우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현장을 다시 연출함으로써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성과라고 과시해왔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11월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과 맞담배' 그때 알아봤다···벼락출세한 '넘버5' 이병철/중앙일보
이병철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그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 권력 최고위 인물들과 함께 첫 줄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지원 두 딸은 외국인, 이인영 아들은 대이어 軍면제/서울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14억7,000만원짜리 서울 여의도 아파트와 예금 3억9,068만원을 신고했다. 1,000만원 상당의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있다. 박 후보자의 채무는 총 1억4,683만원이다.

집 파느니 승진 포기하는 공무원들…부동산 광기의 시대/중앙일보
번지수를 잘못 짚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를 21번의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은 부동산 포퓰리즘의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청와대·여당을 넘어 행정부로 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근거지 호남부터 챙긴 김부겸,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뉴스핌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이 의원과 경쟁을 해야하는 만큼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당권·대권 분리와 안정적 당운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환경' 담고 경제혁신위서 '신재생' 논한다/서울경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어떻게 기후 환경 보호에 대해선 정강에 한 마디도 없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통합당은 각종 특위에서 '환경'을 화두로 던졌다. 특히 이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단독]이해찬-박원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논의…공원용지 활용도 검토/노컷뉴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로 여론이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정부는 생애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확대,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3트랙 전략이다.

"대통령, 피해갈 수 없어"…'대세론 굳히기' 들어간 이낙연/데일리안
현재 여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낙연에게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리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숙제"라고 답했다.

최강욱, 미공개 秋 입장문 올렸다 부랴부랴 삭제…논란 일자 "언론플레이" 주장/한국경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SNS에 게재됐다가 부랴부랴 삭제됐다.

주호영 "윤석열 잘 하고 있다… 추미애, 부당하게 찍어내려 해"/한국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 정권 자체가 쫓아내려고 추 장관이 찍어내려는 싸움이다. 정확한 논리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정철, 與정책연구모임 참여… 정치 행보 주목/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연구 모임이 생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났던 양 전 원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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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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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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