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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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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이낙연,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3시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인 방문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어제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잠잠했는데, 비건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FFVD)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이 FFVD라는 용어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미국 측이 일단 사전 엄포를 놓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기싸움입니다.

주요 조간들도 신속하게 분석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권 소식통발(發)이구요.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또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을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새벽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단 칼에 거부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이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또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힐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대화 제의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비건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 뉴스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7일 담화를 통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대통령 "3차 추경 국회 통과 천만다행…신속 집행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급…개각으로 반전 꾀할까 /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계획을 목표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안보라인 변화에만 그치면서, '원년 멤버' 외교부 강경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들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각자 색깔 강하면 혼선 우려 /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남북 대화의 산증인 6명을 모두 모아 '올스타팀'으로 2기 외교안보라인을 꾸리면서 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자기 색깔만 드러내다 보면 대북·대미 메시지에 혼선이 생겨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은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인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한미워킹그룹 우회해 남북직통 K터널 뚫을 수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며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직통 채널'을 뚫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inter-K tunnel)이 뚫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대선]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왜 주한미군‧방위비 계속 건들까 / 뉴스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 정체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 / 한국일보
6일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7일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간 서울에 머무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고 전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은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엔 군용기 타고 온다, 출발 전부터 험난한 비건 방한기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건 일행은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교착속 미 협상대표 수주내 교체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내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오늘 장제원 주도 '미래혁신포럼' 강연...대권 도전 언급할지 주목/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해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릴레이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오늘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막 오른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발표한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단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단독]'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사수'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공시지가 1억2400만원, 시세 3억중반)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져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은 이로써 2주택자가 됐다.

[종합] 정진석·원유철도 조문…정치권 집결한 안희정 모친상 빈소/뉴스핌
지난 5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정치권 인사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부터 개인적 인연이 있던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정의당 "성폭력 안희정에 조화 보낸 文대통령 무책임"/조선일보
정의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견제" 김도읍·김태흠·박대출 '3선 파이터' 나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지 않았다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검사 출신의 3선으로 지난해 '조국 국면'에서 맹활약했다. 그런데 그가 초·재선이 맡는다는 상임위 간사를 맡았다. 그것도 법사위 간사다.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인데, 검사 출신의 재선으로 김 의원보다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추경 반대한 강민정, 親文 "사퇴" 공격에 "깊이 사과드린다"/조선일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강성 당원들에게 사퇴 압박까지 받자 결국 사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3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조세 정의' 칼 빼든 여 "다주택자 과세 강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세 정의'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여-느긋한 야 '공수처 신경전'/한겨레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며 검찰개혁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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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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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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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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