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하라" 거세지는 목소리…"세금 지원 안돼" 여론도 봇물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28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면 비대면 수업…수업질 하락·시설물 사용 못해
등록금 반환 결정 '건국대' 유일…성균관대·동국대 등 '선별적 장학금'
사그라지지 않는 불만…대학생들, 교육부·대학에 반환 소송 제기
'오락가락' 교육부가 혼란 키워…추경안에 예산 포함 '혈세 낭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다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대학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 주요 대학 곳곳에서 "등록금 반환하라" 거세지는 목소리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라며 "고려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동대문구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코로나19로 학습 환경이 나빠졌다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희대 총학생회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변화되면서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와 같은 성적평가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통해 변화된 수업 환경에서 보장할 수 없는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6.23 clean@newspim.com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18일 등록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에서는 이에 동참하는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일부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개 대학 소속 학생 2만1784명 중 87.4%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교 시설물 이용 불가 등을 꼽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교수들이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예찬 경희대 철학과 학생은 지난달 23일 열린 등록금 반환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수강했던 수업 5개 과목 중 수업 요일과 수업 분량을 제대로 지킨 교수는 2명뿐"이라며 "나머지 3분은 30~40분짜리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결정은 건국대가 유일…일부 대학 선별적 장학금 지급으로 선회

현재 서울 내 대학 중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린 곳은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는 지난달 15일 전체 44억원의 재원을 '특별장학' 형식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수업료에서 8.3%를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재학생 1인당 29만~3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건국대 학생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건국대의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이 이후 건국대 재학생 익명 자유게시판에는 "20~30% 기대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선택적패스제를 해주지", "실습비 명목으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더 받는 이과계열은 이번 반환에서 가장 손해다", "전체 등록금도 아니고 수업료에서 반환이라니", "체감상 성적장학금 받은 저번 학기가 훨씬 낫다" 등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20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씩, 동국대는 1인당 50만원씩 20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한 데 이어 일부 대학이 선별적 장학금 지급이라는 우회적 형태로 일부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지만 대학생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학과 교육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으로는 대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교육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락가락 교육부…결국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추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그간 책임을 회피해온 교육부 탓이 크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 등록금 반환 여부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부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곤혹스런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학·전문대학 총장들과의 대화에서 "대학이 먼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정부 지원 전에) 자구안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비슷한 맥락이다.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만만찮은 때문이다. 실제 세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2.7%로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보다 많았다.

한편 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린 2718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000억원을 신규 배정한 것이다. 또 이 예산에는 대학 지구 노력을 전제로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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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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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