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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태규 "통합당·국민의당, 통합은 범야권 혁신재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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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권력간 균형 무너져...독재 막으려면 연대 필요"
"묻지마 통합은 안돼, 혁신경쟁과 정책연대 함께해야"
"안철수 대표, 보수는 물론 중도 개혁 대변... 대권 적임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묻지마 통합이 아니다. 혁신 경쟁을 통한 정책적 연대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말하는 야권 재편은 혁신 연대를 통해 대안세력으로서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전략통'으로 불리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일성이다. 이 의원을 두고 일각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복심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국민의당을 이끄는 핵심 브레인으로 통한다.

그런 이 의원이 바라보는 최근 야권의 상황은 어떨까. 이 의원은 당 대 당 물리적 통합 이슈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일단 야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혁신 경쟁이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선두에 세운 야권이 정치공학적으로 뭉치는 '묻지마 통합'에 의존해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우려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각 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보수정당)이 내세우는 혁신 전략, 정책의 방향으로 연대를 논하고 이를 통해 명분과 내용을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는 'K-기본소득'을 비롯한 37개의 정책 의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정책 연대다.

그는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이 재건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안철수 대표의 정책 비전·메시지 강화 △이념에서 실용으로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래사회 의제·정책과제 선제적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태규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민주당의 일당 독재 흐름은 옳지 않다. 행정부를 견제해 권력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엉망이다.

최악의 국회가 20대라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최악의 모습을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보이고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야권은 독재를 막기 위해 연대해서 싸울수 밖에 없다.

정국이나 정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여당에 책임 떠넘기식이면 안 된다. 대안을 갖고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정부 여당의 폭정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정책 대안 없이 정치 투쟁으로만 일관해서는 민심이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떠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심이 떨어져나가면 여당이 손해볼 것은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적으로 돌아서면 최대 수혜자는 조직적인 진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정부 여당이다. 이런 점을 야당이 잘 인식해야 한다.

-야권이 굉장히 축소됐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겪었는데 재기하기 위한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

▲결국 국민의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 우선 범야권에서 유일한 대선후보 지위 가지고 있는 안철수의 정책비전과 메시지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념에서 실용으로서의 한국정책 패러다임 바꿔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새로운 미래 의제, 정책당론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것 등 많은 부분들을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국민에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야권의 재편을 견인해냈을 때 국민의당의 집권도 가능하고 국민 신뢰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야권 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민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

▲국민의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공존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과 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묻지마 통합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혁신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대라면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혁신 경쟁을 줄곧 외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통합도 의논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명분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공학적인 것과 다른 부분인데,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이 하나로 재편돼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 정권의 독선과 폭주, 여당의 야당 탄압이 심해질 경우 야권의 재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혁신 경쟁이란 무엇인지.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인가 아니면 정책적인 면에서의 혁신인가.

▲혁신 경쟁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체 정치권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는 '이념과 진영'이라는 과거 정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이 부분들을 실용과 합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인식이나 행태에 있어 당리당략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익·국민편익과 충돌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국민 공공서비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정치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혁신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이 어떻게 집권 정당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현재 '반칙'과 '특권'같은 이미지는 제1야당이 다 가지고 있다. 실제 반칙과 특권은 여당이 하고 있음에도 미래통합당은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각자 비전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신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 대안 경쟁이라고 봐야 한다.두 당이 혁신을 논하면서 방향이 같고 내용이 좋으면 새로운 그릇에 모일 수 있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말하는 야권의 혁신적 재편이다. 혁신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정책적 연대가 이뤄지면 야권이 2년 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이태규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는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릴만한 저력이 있다는 여론이 많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

▲안철수 대표는 현재 실용적, 합리적인 개혁노선으로 가고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대표가 기성사회와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진영에 빚이 많으면 국민 편에서 개혁하기 어렵고 진영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성사회와 빚이 많으면 건강한 가치와 규범, 정의와 공정을 세우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안 대표는 적임자라고 본다.

범야권이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찾으려면 보수는 물론 중도로서의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찾아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에서 중도와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과거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PK(부산·경남) 지역을 양분해 선거를 이끌었던 측면이 있다.

범야권 역시 PK를 단합시켜 영남을 하나로 묵으면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찾아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다. 야권 후보 중 유일한 부산 출신이고 코로나19 의료봉사 이후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이기도 하다.

안 대표가 합리적인 개혁 비전을 가지고 집권 가능성을 보인다면 호남이 다시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범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득표력이 높은 후보는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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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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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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